유통대기업 진출 이후 중소도매업체 피해 극심
◈ 경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피해 현황 드러나
◈ 대기업 진출 강력 규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시급
◈ 현실적합한 정책 수립과 집행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
* 그래프가 있는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김제남 의원은 9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통대기업 진출 이후 중소도매업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기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 도매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통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중소도매업체의 판매액(평균 22.3% 감소), 월평균 매출(2011년 기준 평균 13% 감소), 영업이익(2011년 기준 22.1% 감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고서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지적되자 소상공인진흥원이 ㈜리서치랩과 한국소상공인학회에 의뢰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가 입점한 4개 지역 주변 상권 소매업체(600개소)와 도매업체(100개소) 등 총 700개 도․소매 업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된 것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주변 상권의 도매업체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 도매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011. 12.
소상공인진흥원 / ㈜리서치랩 & 한국소상공인학회
○ 도매업체가 물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체 수는 업체당 평균 217개에서 180개로 17.1%나 감소하였고, 판매액은 평균 22.3% 감소, 3년간 월평균 매출은 2009년 대비 2010년 7.4% 감소, 2010년 대비 2011년 13.0% 감소로 감소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종사자 수는 2009년 대비 2010년 5.8% 감소, 2010년대비 2011년 13.1% 감소로 이 역시 감소폭이 대폭 증가하였다.
∙출처 :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 도매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011. 12.
소상공인진흥원 / ㈜리서치랩 & 한국소상공인학회
○ 이런 양상은 영업이익 추이에서도 나타나는데, 2009년 대비 2010년 17.1% 감소, 2010년 대비 2011년 22.1%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도매업체의 평균마진이 증가한 곳이 불과 3%에 그쳤으며, 변동없다 2%, 나머지 95% 업체가 감소하였다.
[그림] 2010년 대비 증감여부 및 감소원인(도매업체)
∙출처 :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 도매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011. 12.
소상공인진흥원 / ㈜리서치랩 & 한국소상공인학회
○ 이러한 마진 감소의 주된 원인은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가 97.9%에 달했다. 특히 창고형 매장으로 인한 가격인하 경험은 100%로 모든 업체가 경험하였으며, 가격인하율은 10~20%가 64%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이 21%, 20~50%가 13%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매업체의 경영상태가 유통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악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취급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유통대기업 진출 이후 감소세가 뚜렷한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 중소도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조사 대상 도매업체들의 88.7%가 ‘대기업의 할인매장/창고형매장/SSM 등 진출 강력 규제’라고 답했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유통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이어 중소도매업까지 진출하며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유통대기업이 도매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2012년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만큼 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