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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론자’가 원전‘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위원에 임창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추천 동의 처리 ◈ 원전마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원자력진흥론자 추천과 동의 문제 있어 |
○ 오늘(1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에 임창생, 나성호 (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익중, 김혜정 (이상 민주당 추천) 4명의 추천안이 처리되었다. 당장 ‘원안위 거수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새로운 원안위원의 임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와 원전마피아로 얼룩진 원자력계의 쇄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신임 원안위원에 위촉된 임창생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사업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원자력진흥론자로서 과연 원자력의 규제,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 원안위원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가뜩이나 ‘원전마피아’가 벌여놓은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에 대해 전국민적인 분노와 불안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역할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용석 전 원안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졸속 심사, 날림 처리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원안위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 이런 와중에 벌어진 원자력진흥론자의 원안위원 추천은 새누리당이 원전비리 척결과 원전마피아의 해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 할 수 있다.
○ 본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를 통한 원자력계의 쇄신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 객관성 강화 조치를 재차 촉구하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13일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