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원석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여름철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펑펑쓰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천억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을 투자하기만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만 3천8백억원 규모였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에 상관없이 에너지 절약 설비만 설치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역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천8백2십5억원 중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중은 97%, 3천7백14억이며, 이중 2천3백8십5억원은 소득금액 5천억 초과 24개 법인이 독식했다.
 
3. 그렇다면 과연 이들 기업은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부문별 최종 에너지 공급량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산업용 에너지 이다. 2011년 기준으로 산업용 에너지의 비중은 61.6%로 이 비중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0년도의 산업용 에너지 비중은 51.7%)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산업분야는 석유화학업종이며 다음으로는 1차금속 에너지 분야다. 포스코, SK, GS칼텍스, LG화학 등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다. 석유화학업종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0년에 35,641천toe에서 2011년 57,442천toe로, 1차금속에너지 부문은 17,079천toe에서 28,505천toe로 10년새 1.6배가 되었다.
 
4. 한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기업의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설투자의 10%를 세제공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석유화학업종과 1차금속업종은 2000년 이후 10년만에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60%이상 급증하고 있어 산업용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세액 공제의 정책 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5. 박원석 의원은 ‘당초 정책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될 때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며 ‘에너지 대란, 수급 위기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찜통더위를 견디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기업은 에너지를 펑펑 쓰고도 세제 혜택까지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이어 ‘제대로된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한 법안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과다 사용 대기업 특혜 세액공제 역시 손 볼 것’이라며 ‘6월 12일에는 이를 포함하여 비과세감면 재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과세 감면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 계획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