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50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1:00

? 장소 : 중구 달개비 식당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천호선, 송재영, 박인숙, 이소헌

[안건]

1. 혁신당대회 준비에 관한 건

⑴ 7가지 대국민약속

- 전국순회당원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정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정·보완하여 성안된 안을 06.13(목) 51차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수정·보완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안건명칭에 문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7가지 대국민 약속 채택에 관한 건’으로 수정

•대국민약속의 위상과 성격, 당원들의 문제의식 반영여부, 발표시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을 첨부하도록 함.

•일부의 수정·보완은 필요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의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벗어하는 것으로 판단

•소위원회에서는 수정·보완 과정에서 전국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진행

⑵ 당명개정에 관한 건

- 06.11(화) 09:00 ~ 06.13(목) 24:00 진행될 온라인여론조사(poll)에 부의할 당명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수 추천을 받은 아래의 11개 당명을 확정 함.

- 당명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함.

•온라인여론조사(poll)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실시간 투표결과 보기를 할 수 없도록 함.

•온라인 미가입 당원 참여 배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6차 전국위원회 결정근거 및 당원인증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한 바, 온라인 가입 당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ACS+웹진(11일), 장문문자(12일), 단문문자(13일)를 당원들에게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당대회 현장발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수정안으로 성안 가능함을 확인 함.

•선호투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질문방식 및 무효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하되, 차기 최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로 함.

⑶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집행위원회에서 성안하여 06.13(목) 51차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수정·보완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당규 제3호 제5조(전국위원회 구성/신설) : 전국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당권당원 500명당 1인으로 할 경우 선출직 전국위원이 당연직 전국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6차 전국위원회 결정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출기준을 달리하지 않고 500명당 1인으로 하되 추가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함.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신설) : 청년부대표 규정 관련하여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를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고하여 청년 할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함.

•청년부대표 신설(할당규정), 연령규정 등에 대해 최초 전국위원회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되, 06.14(금) 19:00 ‘2030에게 듣는다’를 통해 청년학생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당규 제4호 제7조(중앙교육연수원/개정) : 기존 교육연수위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원장의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는 정무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대표 임면으로 통일시키도록 함.

⑷ 기타 주요 점검사항

- 신임 당대회 의장단에 의장으로 조승수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하고, 부의장단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혁신당대회(2차당대회) 대의원 총수는 448명임을 확인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지방선거기획단 보고 : 문서대체

4.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보고 : 06.12(수) 개최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에 제출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에 대해 보고함. 심상정 의원(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되, 최종 당론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5. 주요일정 : 구두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