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리포트8>
고액체납자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2011년 체납액 5조 4,601억원, 08년 대비 1조 5,521억원 증가,
증가액의 66%는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억원 이상 체납자, 3년만에 숫자는 2배, 금액은 3배로 급증,
1인당 평균 체납액 46.7억 원 

 2011년 말 국세 체납액은 5조 4,601억 원으로 08년 말 3조 9,080억 원보다 1조5,521억 원,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체납액 중 44%는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이다. 22%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의 증가분이어서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금액별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체납액이 10억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2008년 121명이 3,452억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219명, 1조 233억원으로 늘어나서 불과 3년만에 인원은 거의 두 배, 금액은 세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런 고액체납자의 증가현상은 체납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해서 08년 3,068명, 6,701억 원이었던 체납액이 2011년에는 4,597명, 1조 1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원은 1,529명(50%), 금액으로는 3,436억 원(51%)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체납액 1천만 원~5천만 원의 체납자는 각각 12,451명(19%), 3,014억(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체납액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인원은 4,591명(0.6%) 줄었고, 금액은 663억 원(5%)증가했다. 사실상 최근의 국세 체납액 급증은 몇몇 고액 체납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액체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국세체납액에서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체납금액 10억 원 이상의 경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인원은 전체 체납자의 0.02%(총체납자 805,249명 중 219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18.7%를 차지한다. 1인당 체납액은 무려 46.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고액 체납자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질책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출국규제 등 현재 국세청이 고액 체납액 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일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연구해서 체납액 회수를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