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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박원석]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 "금시장 70%가 지하경제, 금 거래소 설립 나서야”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6월 6일(목) 오전 7시-8시에 진행하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에서 현 금시장 관련 실태와 함께 금 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수진의 2부
 
                         *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7:10-8:00)
*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 방송일시 : 2013년 6월 6일 목요일
* 대담 :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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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장 70%가 지하경제,
금 거래소 설립 나서야”
 
▷ 한수진/사회자:
음성적인 금 거래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금 거래소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법안이 3년 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수천 억 이상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얼마 전 금시장 양성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하신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금 거래소 설립에 관심 가져오신지 꽤 오래 되었다면서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금 거래에 대한 관심 이전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골드 바로 불리는 금지 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금 구매시 부가세와 수수료가 총 15% 부과됩니다. 또 판매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 동향도 그렇고 금 시세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금지 금. 골드바를 구입하는 것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시장 상황은 일단 구입하고 나면 증여나 상속과 같은 거래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가 없고 판매하지 않는 한 거래를 추적할 방안도 없는 금의 특성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풍선효과가 금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금시장의 유통구조와 양성화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런 판단 하에 간담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시장 환경이 굉장히 독특하다면서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금시장의 전체 유통량의 60~70%가 음성화 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용 금 거래를 제외한 보석이나 주얼리 분야의 금시장에서도 30% 정도만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정상 거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금 거래의 70%가 음성화된 시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것을 가지고 뒷 금이라고 한다면서요. 옛날이야기이지만 1998년에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많은 금이 모일 줄 몰랐다고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깜짝 놀랐던 일이었죠.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 361만 명 정도가 참여 했는데요. 그 때 해외로 수출된 금의 규모만 227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14.4톤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금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롱 속에서 나온 셈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이 국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제 시장의 금 가격이 15% 폭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금들은 어디서 밀수가 되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금 거래 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구매를 할 당시 판매 수수료와 부가세를 내고 나면 그 뒤로는 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지. 골드바 형태의 금지 금이 아닌 이상 이른바 장신구 같은 금 거래는 전혀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세와 부가 가치세가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우리나라에서만 과세가 된다고 보는 것은 원자재로 쓰이는 골드바 수입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금이라고 해도 기념주화 같은 형태의 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금의 거래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OECD국가들에서도 금제품과 골드바를 포함해서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말이죠. 높은 세금도 어쨌든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 은닉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하경제로 금시장이 스며들게 되면 줄줄 세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조차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데요. 정부가 2010년에 추정한 것처럼 1년에 거래되는 금 거래량이 약 150톤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 70%가 음성화 되어 있다고 보면 100톤 정도가 음성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골드바 형태의 금지금 1kg이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음성화 시장의 거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원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이 정도 거래량에 수입되는 관세와 거래 할 때 부과되는 부가세를 고려한다면 상당 수준의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일단 지금 세율을 보면 13%로 볼 수 있는데요. 6조원에 13%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7천 8백억 원 정도가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금 거래소 설립이 금시장 양성화를 하는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논의만 되고 입법이 안 되는 걸까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일단 2010년도에 정부에서 금시장을 양성화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품거래처 도입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2012년 1월까지 금 거래소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 거래소 설립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금 유통과정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부유층이 그것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그런 형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금 거래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처 간 이견이 계속 제기되면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견인데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우선 금 거래소 설립을 위한 관련법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상품 거래법인데요.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준비한 이 법이 입법예고도 되고 심사단계까지 갔습니다만 금융위원회의 반발에 그쳤습니다. 저도 지난 달 간담회를 통해서 사정을 들어보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 거래소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선결 조건으로 나온 일반 상품 거래법을 만들게 되면 금시장뿐만 아니라 규격화하기 힘든 많은 상품들 투자 상품으로 바뀔 수 있다. 일반 상품 거래법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면에서는 금시장 양성화와 관련해서 그 주도권을 금융위원회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질 것이냐. 부처 간 권한을 둘러싼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거래소 설립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거래소 설립 장소 문제는, 지금 한국 거래소는 서울에 있고 한국 증권선물 거래소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거래소는 광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광주나 부산이라는 지역이 지역구 특성 상 정치적인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지하경제 양성 차원에서 대표적인 지하경제 시장인 금 거래 문제를 양성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셨고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은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임시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는 금 거래소 설립.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진보정의당>: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한다면 대표적인 음성적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금 거래를 어떻게 투명화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협조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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