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일(수) 김제남 의원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전화인터뷰 전문 (원전 문제 관련)

- 방송일시 : 2013년 6월 5일(수) 06:30

▷ 서두원/사회자: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도 부품 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터진 원전비리를 놓고 이제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이틀 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7차 논의도 열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신고리 원전3, 4호기 까지 부품 성적서를 조작했다. 어떻습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국민으로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원전 고장사고. 한수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한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늘 그럴 때마다 원전 가동을 멈추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여름철이든, 지난 해 겨울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력 대란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약하라 라고 일정한 협박처럼 느껴지는데요. 국민은 늘 원전사고. 그리고 이런 비리한 일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전력대란을 강요당하다보니 그 불안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정부가 원전 안전을 이야기해도 불신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작년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오래되었던데 말이죠.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잘못된 인맥과 학맥으로 형성된 구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그래서 핵 마피아, 원전마피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한 업체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동안 78년부터 23개의 원자로를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핵 발전을 하는 원자력 진흥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한, 그리고 그 패밀리를 이익 구조로 온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법, 비리적인, 관행적으로 부패 구조를 만들어온 이른바 핵 마피아, 원자력 마피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게 크게 봐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한수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납품업체로 문제가 되었던 JS전선처럼, 원전에는 한 기에 30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부품을 교체하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안전제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품업체가 있고요. 또 안전을 제일로 두어야 하니까 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시험 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관계가 되었던 것이 시험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검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사업자. 그리고 여기 부품을 납품한 납품업자. 시험 성적하는 성적기관, 그리고 검수기관. 이런 기관들이 하나의 부패 구조에 얽혀있다는 거죠. 결국 원전 진흥하는 사람들이 다 이 구조 안에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먹이사슬로 다 이어져 있다.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그래서 이른바 이것들이 원전 패밀리. 핵 마피아. 이익구조.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다보니까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술자, 관료, 연구기관, 대학관계자, 납품업체. 이 사람들이 이 구조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돌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폐쇄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전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다보니 이런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하는 과정에서 부정, 부패한 비리 구조를 파헤칠 수 없을 만큼 아주 공고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적지 않은 학계 인사와 언론들은, 이 원전마피아 핵심이 서울대학교 원자 핵 공학과 출신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집어서 지적하는데 맞습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계가 실제로 서울대 원자 핵 공학과에 있는 출신들이 한수원에도 나가있고 납품업체도 나가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나가 있고요. 심지어 시험 성적기관. 모든 곳에 관계 인맥들이 포진되어 있는 먹이사슬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원전 부품 검증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실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수원하고 시험성적을 하는 것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검수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면 원전검사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른바 종합설계 용역 계약 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주요 부품에 대한 실사 의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류로만 검토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고요. 또 이번에 세한 TEP가 시험 성적서를, 서류를 위조하게 되면 서류만으로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음먹고 조작하면 불법이 되는지 여부도 누구도 실사에 들어가서 부품을 실제로 검증을 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그러다보니 불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동일 기업 동일 환경에서 한 번 부품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계속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 비리의 자연스러운 구조가 온전하게 이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 서두원/사회자:

이게 수십 년 된 문제인데 말이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의 부품이 수백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걱정인데 나머지 것 다 분해해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23개의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 안전점검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문제. 특히나 제어, 안전계통에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것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 다 마피아 계통 분들 아닌가요.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기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검증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면서 실제로 지난해에도 영광에서 품질 보증서 위조 문제가 있었고요. 고리 3, 4호기에서도 납품과정에서 문제들이 드러나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전수조사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드러난 원전. 그리고 관련된 품목, 부품에 대해서는 거의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낱낱이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비리구조에 대한 것도 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수원에서부터 시험 성적기관, 검수하는 기관이 어떻게 부패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밝혀내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요. 한수원, 정부. 맡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정화할 능력도 없다고 보고 국회차원의 비리 구조를 파헤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어느 때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말이죠. 국내 원전은 안전한가. 관심들이 높아가지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정부나 한수원이나 한 목소리로, 한국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입을 모아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신고리 1, 2호기가 준공이 되어서 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후쿠시마 사고를 겪어서 이번에 새로 준공돼서 운전되는 신고리 1, 2호기 신규 원전은 안전대책을 다 세워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원전이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수출의 모델이 되었던 신고리 3호기. 이것도 이번에 세한 TEP가 시험성적을 했던, 그리고 JS전선에 이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전조차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원전 안전.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말로만 되어 있는 원전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동안 안전 보다는 원자력 진흥, 원자력 확대. 더 나아가서 원자력 수출. 거기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 규제기관의 역할, 감시체계. 이런 것은 사실상 정책의 후속으로 밀려있던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원전진흥 정책을 펼쳐온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원전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값싼 전기를 쓰고 있고요. 독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 요금은 우리보다 4배 이상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더욱더 싸게 운영이 되다보니 모든 것을 다 전기로 소비하고 생산하고 있는 낭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원전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들의 낭비적인, 값싼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소비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전기요금 안올리고 그냥 말로만, 계몽운동으로 가능 할까요.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저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값싼 전기를 쓰면서 이런 원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또 핵폐기물을 만드는 문제 인식을 가지면서 이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자. 이렇게 위험한 전기를 쓰는 대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만든다면 여기에 대한 대가는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 대전환과 더불어서 전기요금 체계도 가장 적정수준 내에서 현실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전의존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서 재생 에너지 흐름으로 가자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길로 가야지. 항상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의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비리한 사건이 터져서, 원전이 가동상태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전력대란이 반복되고 절약을 강요당하고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시민들도 원전 의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사실 큰 문제인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핵연료 재처리. 농축 권한이 전혀 없는데 방사선 폐기물은 점점 쌓여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박근혜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핵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하지 않겠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재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쓴다는 것을 넘어서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재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원자력 의존.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길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재활용. 이렇게 하면서 파이로 프로세싱이다. 하고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용화하기까지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더 투자한다면 훨씬 더 지름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