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원내대변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김한길 대표는 ‘을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대통령 및 여야에 제안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법률안 등을 열거했다. 모두 다 당적을 초월해 여야가 함께 실현시켜야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을을 위한 정치’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제1야당의 면모를 되찾고, 국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빨리 노선과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선행과제일 것이다. 김한길 대표도 오늘 변화와 혁신을 약속한 만큼, 연설문을 통해 언급한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적인 변화와 혁신은 물론, 외부적으로도 제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와 혁신을 이뤄주길 바란다. 국회 운영 및 정당 간 협의에 있어 새누리-민주 거대양당 일변도의 방식을 벗어나,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덧붙여, 오늘 김한길 대표의 원전 문제 언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드러난 불량부품과 케이블 위조 등 원전의 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러나 원전 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국가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노후원전 폐지 및 신규원전 중단’ 공약은 물론, 어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중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 추진’ 언급에 비해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2013년 6월 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