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로는 어림없어
- 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고용정책과 의지 밝혀야 -
오늘(4일)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았다. 로드맵의 핵심골자는 △일자리 정책을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중심축을 바꾸고, △ 남성·전일제 노동에서 여성·시간제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으로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고용률 70%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은 내 일자리가 보호되기를 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에 여성들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 공산이 크다. 지난 10년 사이 시간제 일자리를 2배가 늘어 175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여성이 74%에 달하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다. 임금 수준도 한시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6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만원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아무리 반듯해도 시간제 노동자는 결국 ‘을 중에 을이자, 수퍼을’이다. 국민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정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를 되살렸다. 고용의 질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바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라는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