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도피처 4차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때 본인재산은 29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던 전대통령이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비자금 화수분의 정체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 전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검찰이 전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를 대상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시기였다. 당시 검찰은 73억원의 비자금을 발견했으나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고, 결국 시효가 만료되어 추징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전 전대통령이 아들들을 통해 부정축재로 모은 비자금을 이미 빼돌렸다는 정황이 점점 구체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갈취해 조세도피처에 축재해놓은 전두환 부자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에 발의한 ‘전두환부정축재몰수법’은 부정하게 취득한 부패재산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강제추징하고 처벌할 수 있으며, 추징을 회피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 총칼로 앞세운 군사독재로 1,672억이라는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전대통령을 다시금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시효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전두환부정축재몰수법’을 꼭 통과시켜 1672억의 비자금을 강제 징수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본보기가 되어야한다.

○ 또한 이번 전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하여 또한 검찰과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또다시 부정한 비자금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불상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제 곧 26번째 맞이하는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 다가온다. 당시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 수많은 민주투사의 열망으로 이루어낸 민주화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정축재를 몰수하고 엄히 단회해야 한다.

2013년 6월 3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