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제남 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오늘(3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연합 ? 생태지평 ? 에너지정의행동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토론회다.

○ 김제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값싼 전기를 무절제하게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며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적 접근을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진정성 있는 공론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라 명확한 고준위 핵폐기물”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논의를 촉박한 시한을 두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공론화 과정에 있어 정부와 국회 등의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통해 모든 공론화 과정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관리정책 공론화위원회와 이해당사자, 국회 등이 함께하는 중간저장시설 공론화위원회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원은 원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이전처럼 지원금을 앞세워 지역을 갈등을 부추길 경우 모든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공론화 과정에 지역주민이 이해 주체로서 참여함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 번째 발제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포화시점, 원전정책, 재처리에 대한 입장, 공론화위원회 위상과 구성 등에 대한 정부·시민사회·지역주민 등의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울뿐더러 원전비리, 한미원자력협정 등 핵과 관련한 수많은 이슈와 논쟁 속에 공론화 논의도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그 과정과 역할에 있어 정부보다 국회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온 강상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앞서 언급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별도의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과정이 있고,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앞선 발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강윤재 동국대학교 교수는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특성에 봤을 때 관련 법조항에 과연 미래세대의 대표성이 어떻게 보장될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는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핵 처리 방안들은 국민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분명한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부안 모델, 경주 모델 둘 다 더 이상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욕심을 버리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대안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두 시간이 넘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첫째, 공론화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 분명하고도 폭넓게 고민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며, 둘째, 지역주민과 같은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찬핵·반핵을 넘어서는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모여 공론화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며,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사전 계획이나 시한을 정해놓고 한정적인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김제남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추진과정의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대안 모색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선 해결해 나가면서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며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합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제남의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선진적 모델로 평가받는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CoRWM)의 고든 맥케런(Gordon MacKerron) 전 위원장을 초청해서 특강을 통해 세 번째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