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살리기 10대 민생입법과제 발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에 참가해 발표 진행

진보정의당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내일 낮 13시 30분,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전국중소상공인 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발표한다.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는 오는 6월 4일(화) 오후 13시 30분에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공동 대표 인태연, 방경수)와 경제민주화추진운동본부, 민주당, 진보정의당이 주관하는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여해 연대 발언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공개한다.

진보정의당은 중소상인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편의점주 자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남양유업 사태 방지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 억제『중소상인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편법?변종 대형마트, SSM 단속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수퍼들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 개정』, 과잉대출, 이자율 상한 제한을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및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을 허용하기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소상인도우미 법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등을 10개 민생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재 야당과의 공조 속에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진행될 행사에는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인 김제남 국회의원과 위원인 천호선 최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 6월 3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담당 : 최현 국장

(070-4640-2615, 010-9576-0990, gramsci77@naver.com)

법안 세부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8대입법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요)

주최 및 주관 :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대책협의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민주당?진보정의당?경제민주화추진운동본부 등)

일정 : 6월 4일(화) 오후 13시 30분 ~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진행 : 중소상인살리기 8대입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가안)

대회사 : 인태연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범국민대책협의회 대표)

방경수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단체발언: 민주당 /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각 2명

(상인단체)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 추가자 1~2분 추가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