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1일) 오전 급작스러운 총리 담화 무기한 연기에 이어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부품 수백개가 관련된 원전부품비리를 적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촉발한 위조 케이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원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사후처리에 대해 해명 그대로를 믿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해 있음을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청와대의 해명대로 지난해 22명의 한수원 간부가 구속기소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또다시 위조부품 비리가 발생하는 등 청와대 관계자도 “분명히 물밑에 거대한 '비리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할 만큼 원전 비리가 오랜시간 동안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 끝도 없이 반복되는 비리와 부실 관리를 모른체 하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앵무새마냥 떠들었던 정부와 원자력계는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정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의 엄포성 발언과 조치로 원전 비리의 싹이 뽑힐 거면 벌써 예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가 분명한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몰라 예정된 대국민담화를 당일 새벽 돌연 연기하는 해프닝을 벌이겠는가.

○ 원전 안전에 대한 청와대, 산업부 등 정부부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책임방기와 능력부족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의원은 6월 임시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원전 사고 및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비리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2013년 5월 31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