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공공의료 국정조사, 홍준표 폭거 진상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 의지 가려내야”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열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도 하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수수방관이 낳은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의 진상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폐업도 정상화 방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숱한 거짓말과 폭거를 이어온 홍준표 도지사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당시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같은 당적의 광역단체장이 본인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진정성에 커다란 의심을 받고 있다. 취임 불과 석 달 만에 공약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이명박 전 정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망가질 대로 망가져온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2013년 5월 3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