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총리 담화문 연기/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관련

■ 총리 절전담화문 발표 연기 관련 “원전 관리 실패한 정부의 아마추어 행정 안타깝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로 예정된 대국민 절전 담화문 발표를 당일 새벽에 돌연 무기한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회견엔 총리뿐 아니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 서너명의 관계부처 장관도 동석 예정이어서 돌연 취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원전부품 위조 진상규명 이후로 늦추기 위해서라는 국무조정실 해명이 있었지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 간에 조정될 사안이 다 정리되지 못해서라는 관계자의 전언도 있다.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가뜩이나 정부가 원전 관리와 감독에 실패해놓고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마당에, 미숙한 아마추어 행정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할 뿐이다. 언론의 예측대로 추가적인 원전 비리가 터진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반복되는 원전부품 비리에 국민의 근심만 커지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원전비리에 대한 극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관련 “박근혜정부 초반부터 역사교과서 흔들기 꼼수 우려스렵다”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2011년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해서 물의를 빚은 바로 그 단체다.

본심사 통과 과정도 의아스러운데다 이 단체가 학술대회를 통해 다른 출판사들의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문제가 있다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일제가 한국 근대화에 끼친 긍정적 역할도 인정하자는 주장이나, 일제에 의한 근대제도의 이식과 우리 민족의 수용을 역사교육 과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볼 때, 박근혜정부 초반부터 ‘역사교과서 흔들기’를 하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틈만 나면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보수세력들의 행태가 노골적 우경화 망발을 일삼는 일본 극우정치인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덧붙여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수정하겠다며 이념논쟁을 몰고 왔던 MB정부의 폐단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에 휘말린 역사교과서 이념논쟁은 국민의 분열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는 MB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3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