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친일에서 독재 옹호까지, 이제는 가늠조차 못할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명박 정권 정부기관의 역사인식이 참으로 기가 차다.

어제 교과위 국감을 통해 국사편찬위가 새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표기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언급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당하면서 치가 떨린다. 도대체 어딜 봐야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골적인 친일적 행태도 행태지만, 군사독재 미화와 옹호는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같은 날 국감 현장에서 뉴라이트 출신인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5.16쿠데타와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해 “헌법적 질서로 이루어졌고, 독재가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박정희 대통령 관련 서술에서 5.16 쿠데타 이후 3000여명의 용공분자를 체포했다고 표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쯤 되면 가관이다. 헌법 아래에서 일하는 정부출연기관이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로 인해 피해입은 이들을 용공분자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 주요인사들의 편향된 국가관과 왜곡된 역사인식은 잊을만하면 다시 튀어나오는 문제였다. 국민들은 매번 분노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할리야’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명박 정권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정권 말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뭐가 더 튀어나올지, 이제는 겁이 날 지경이다.

이 날 국감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의 관련자들은 당연히 엄하게 문책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등용하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게 되었다.

2012년 10월 10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