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48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5월 3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어제 많은 경상남도 도민들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였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행태는 경상도 현지 사투리로 보자면 ‘땡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땡깡’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어떤 기대와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영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적자라서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더 이상 장관으로서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직무를 방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가 직접 밝히고 진주의료원을 그러한 자신의 원칙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방침이 실현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밖에 없고, 경남도민들과 더불어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전역에 문용린 서울 교육감에게 영훈국제중학교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진보정의당의 플래카드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자녀의 부정입학 등의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층을 위한 학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교육공공성을 해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중학교와,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특권층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국제고등학교까지, 이러한 공교육 확충에 역행하는 일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입니다. 그리고 7.4공동성명 41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대단히 막혀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 6.15기념 공동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하자고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또, 남측은 북측에 정부간의 협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민간인간의 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문제, 그리고 6.15행사의 문제가 거기에 국한된게 아니라, 사실은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양 당국자들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 당국자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비방만 서로 일삼으면서 감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남북의 평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평화통일로 나가는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단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화로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 정부도 대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그것의 의도와 진의에 관계없이 대화의 장에서 나가서 그것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는 것은 대단히 국민적인 여망이고,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양 당국자들은 대화의 장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