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밀양 송전탑 문제방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당정협의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송변전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지원 중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석유비축시설 등 기타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계속하는 대신 주민에게 2024년까지 12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법안(「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기금 운용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은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금을 전력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처간 협의와 예산 검토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수조 원의 지원사업을 막무가내로 집행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기재부의 전력기금 사용 반대 상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의 진실한 호소를 외면한 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행위 조차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 혈세와도 같은 전력기금으로 헛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밀양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와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 관련 기재부 입장 - 지원금을 전력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입장 제출 (김제남의원 요구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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