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부 및 유관 관계자들에게는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당시의 것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라 굳이 공개하지 않았고,

이제 시진핑-최룡해 면담까지 끝난 상황이라 세번 째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책 이슈 브리핑 : 2013. 5.27]

                   북 김정은 특사 최룡해 방중, 평가와 제언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북 특사 최룡해, 시진핑 주석과 면담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22일 방중한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4일 면담.

-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6자회담 재개 강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유지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자 대세",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유관 각국은 응당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 긴장을 완화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최룡해 특사는 6자회담 등 대화를 원한다고 천명했으나 비핵화는 언급 않음.

“조선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 "조선은 경제발전, 민생개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조.중 우호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부단히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

O 북의 특사 방중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 중국 : 비핵화 언급이 없지만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입장.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의사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최대 수혜국인 만큼 기회를 잘 살려 미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

- 미국 :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주문.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두 가지 일로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함.

- 일본 :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나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

미얀마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5일 “6자회담과 일·북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 서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함. 그러나 최근 북?일 간 접촉을 가졌던 일본 정부의 경우, 4자회담 등이 전개될 경우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될 가능성을 경계해왔기 때문에 북이 6자회담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함.

- 한국 : 미국과 유사한 입장인데, 비핵화와 관련한 선행 행동을 보다 강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최룡해 북한 인민국 총정치국장의 대화 제안과 관련 “북한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

- 북한 : 공식 매체에서는 6자회담이나 중국 측의 비핵화 관련 언급 보도 않음.

재일 조총련의 <조선신보>는 “조선 측은 이번 특사 방중을 통해 ‘각종 대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여 과거 6자회담에서 의장국을 맡았던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었다”며, “미국이 위기수습의 방책을 내놓을 것을 (북한이) 촉구하는 평화외교의 단서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

□ 검토 의견

O 북한이 현 상황을 타개할 나름의 적극적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분명해 보임

- 최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방북에 따른 북-일 간 접촉이 이루어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있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불만에 찬 반응도 있었으나 아베 총리가 (2002년) 평양 선언에 입각해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갈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은 북한과 접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 반북 강경파인 아베와 그 정권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대화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과, 그 가운데 일본의 국익과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한 자기 나름의 능동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통미중일 봉남’의 정책을 취하고 있나? :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강행의 함의는 무엇?

_. 북한은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단거리 발사체(단거리 미사일 혹은 신형 방사포)를 동해로 발사함.

_.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고,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_. 이는 단거리 발사체가 자신들에게는 직접적 안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임. 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함의는 인지하면서도 괌을 사거리에 두는 무수단 등을 발사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안보적 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핵 능력 제고 억제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판단됨. 미국은 2012년 2.29합의 당시와 비슷한 입장을 북이 천명하면, 대화에 적극 나설 수도 있을 것임.

_.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든 사거리가 대폭 연장된 신형 방사포이든 한국과 주한미군에게는 안보적 위협이 됨. 남북대화를 우선적 염두에 뒀다면 이런 행위를 굳이 강행하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미?일과 남을 분리 대응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 훈련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도의 행위인지는 불명.

- 북은 남의 당국과 민간에 대한 분리 접근을 시도하고 있나?

: 6.15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 제안은 단거리 발사체 강행과는 다른 모습인 듯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함께 풀어갈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의 의도와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비단 미,일 뿐만 아니라 남과도 대화 국면으로 완전 전환하려는 것인지, 남의 당국과 민간에 대한 분리 접근과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아직 불명. 만약 전자라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남의 대응 여하에 따라 일정한 돌파구가 쉽게 열릴 수 있을 것. 분명한 점은 한국 당국이 넘긴 공을 다시 이쪽으로 넘긴 것.

- 일본과의 접촉에 이은 김정은 특사의 전격 방중은 그 의도가 한-미-중-일의 대북 협력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것이거나 최근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을 실질적 목표로 하든, 아니면 대화를 재개하되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적 의제로 하려는 것이든 북한 나름대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O 남북관계는 여전히 여의치 않음. 정세 타개에 한국 정부가 능동적, 전향적으로 나서야

- 북의 단거리 발사체 강행, 6.15선언 기념공동행사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정적 반응, 남북 최고지도자를 직접 언급하는 날선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음.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사이에서는 여전히 대화 제의를 둘러싼 논쟁 등 접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함.

-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보인 수동적 태도에 이어 이번 북 특사 방중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행 행동을 주문하며 대화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는 신뢰 프로세스를 천명하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신뢰를 만들어가겠다던 약속과도 거리가 멀며, 부시 정부 시절 북미 간에 팽팽한 긴장이 흐를 때 노무현 정부가 중국과 협력하며 9.19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의 제공자이자 대화의 매개자로 활약했던 능동적 모습과도 대비됨.

- 북이 기왕에 제안한 6.15기념 공동행사 제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 그리고 남북 당국 공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해 남북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함. 이와 함께 선 비핵화-평화협정 체결(만) 논의의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하지 말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포괄적 접근을 통해 그것을 달성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고 실천할 필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듯함.

O 자기편 만들기 싸움으로 시간 허비 말고, 조기에 대타협 이뤄내야

- 남한 당국이 비핵화를 매개로 중국까지 끌어들이며 북을 압박하려 했던 전략은 이번 최룡해 방중을 포함한 북의 일련의 적극적 행보에 의해 실패한 것으로 보임. (대화가 금방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비핵화 6자회담과 함께 평화협정 관련 다자회담 등을 병행해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까지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이며 한국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전략을 꾀하는 지도 모름.

- 그러나 북에 대한 고립 전략이 성공할 수 없듯이 남에 대한 고립전략도 성공할 수 없음.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임. 이런 기류는 장기적으로 강화되면 되었지 역진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중국도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조적 자세.

- 그나마 압박보다는 대화를 명분상으로라도 우선하고 있고 미-중 관계를 양호하게 이끌어가려는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남북 공히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