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가상자산 과세, 3년을 미뤘는데 뭘 더 미루는가?
[보도자료] 정부·여당 가상자산 유예 추진 관련 입장문
“가상자산 과세, 3년을 미뤘는데 뭘 더 미루는가?”

배포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 정부·여당 가상자산 유예 추진, 얼마 못 가 퇴진당할 정부가 정치 신뢰와 조세정의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있어
·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 600만명, 시장규모 세계 3위… 진작 과세제도 도입됐어야
·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제도 마련돼 있어
· 지금까지 과세체계 마련 않은 것 과세회피 위한 핑계에 불과해
· 금투세 폐기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야기하는 정부·여당 무책임함에 신물나
· 기재부 장관 지낸 추경호 의원이 과세제도 마련 미흡 핑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기에 이어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습관성이다. 얼마 못 가 퇴진당할 정부가 정치 신뢰와 조세정의, 그리고 국회의 위상을 끊임없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가.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는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3.6조원에 달한다. 진작에 과세 제도가 도입됐어야 할 규모다. 미국 대선 직후 비트코인은 기록적인 폭등을 반복해 9만달러까지 치솟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조세원칙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끊임없이 유예되어 왔다. 2020년 7월 처음 발표된 뒤 2021년 12월 1년 유예됐고, 2022년 12월 다시 2년 유예됐다. 그리고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다시 2년 유예안을 발표했다. 과세체계 정비가 덜 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근거다.

한국보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영국·독일·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예기간도 충분했고 참고할 현행제도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과세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닌가.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도 지난 12일 공개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적인 유예는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대 양당의 금투세 폐기 야합으로 조세정의와 정치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지 몇 주 지나지도 않은 지금, 또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신물이 난다. 가상자산 과세를 무너뜨린 다음엔 또 뭘 유예하고 폐기하겠다고 나설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제도가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즉시 보완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자고 지난 3년을 유예해 온 것 아닌가. 유예기간 동안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되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