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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살상무기 지원 입에 올리는 윤 대통령,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서면)
[보도자료]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관련 입장문
“살상무기 지원 입에 올리는 윤 대통령,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새 국면, 북한 파병설에 대한 미국 정부 공식 확인
· 파병설 확인됐으나 그 임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
·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 확인 전까지 사실 확인 없이 방관자 역할만 해
· ‘파병 사실이면 3차 세계대전 우려’ 목소리까지 나와… 파병 차단 노력 없이 살상무기 지원 입에 올리는 윤석열 정부 무책임하고 무능해
· 안보 불안 조성해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 한반도 위험 자초하는 행동 당장 중단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000일을 향해 가는 지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장거리 타격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면서 확전 의도를 내비쳤다. 며칠 전에는 북한이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의 참전설을 성급하게 기정사실화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진입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 이들이 전투에 임할지 여부는 아직 가능성일 뿐이라고 덧붙여 그 임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문제는 미국의 공식 확인이 있기 전까지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방관자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정보자산으로 북한을 정밀하게 감시하는 국방부가 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나 교차 검증을 했다는 소식조차 없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금까지 제3국의 직접적인 참전은 없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첫 파병 참전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추가 참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균형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 만큼 외교부는 마땅히 러시아에 진의를 확인하고 북한 파병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 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꾀하지 않고 살상무기 지원을 입에 올리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오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다.

대통령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던 파병설에 이토록 집중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의 전형이다. 오로지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며 균형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대륙으로부터 그 역풍을 맞아 휘청거리는 형국이다. 

합리적인 분석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다. 안보 불안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칼춤 추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제발 명심하기 바란다. 한반도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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