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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의 통과에 관한 SNS 메세지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얼룩졌던 해당 법안들이 이제라도 국회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점, 우리 사회가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각종 조사 방해 행위를 기억해 볼 때, 특조위에 재량과 직권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점이 실체규명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채해병 특검법은 통과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국회 표결은 사회적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정의당은 전세사기특별법 및 생명안전기본법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난 방지에 관련된 입법들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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