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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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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를 제안합니다. 이 10개 의제들은 21대 국회에 남아있는 36일이라는 귀중한 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의제들이고, 고통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 현안들입니다.

우선 21대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우선의 민생법안들입니다.

다음으로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임신중지 보완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5개 법안의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5개 법안은 각각 여성과 노동자,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끝으로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의 2개 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미 국제기준으로 이주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다원화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양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급증하는 초단기계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법안의 발의 시점과 21대 국회에 주어진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해 주어진 임기 안에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그 토론의 시작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에 동참해주십시오. 국회의장과 함께 조속히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섭단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양당을 비롯해 각 정당들의 관심이 끝나가는 21대 국회보다는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고,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좋은 끝맺음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하루가 고통받는 시민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협치보다는 정쟁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21대 국회이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양심과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제안에 원내 모든 정당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양경규 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SW 개발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는 어디 갔습니까?)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조달청.

이 3곳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프로젝트를 수주한 조인트리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한 개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 체불액은 총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밝혀진 체불액만 7억 3560만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개발자들의 계약관계마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4대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프리렌서 계약을 섞은 이른바 “반프리”라는 기형적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체불을 구제받기 난망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주 사업에서조차 체불임금과 편법 노동계약이 버젓이 자행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중노동시장, 취약노동시장의 문제를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정부 수주 사업의 계약업체가 편법 노동계약으로 취약 노동을 양산하는 것은 방관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인트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는 그저 비용만 싸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건, 편법 고용을 일삼건 관심 없다는 정부의 지출 태도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작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손 잡고 국민들께 임금 체불의 근절을 약속했던 것, 기억합니다. 참 낯 뜨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향후 정부의 위탁용역계약 과정에서 임금체불의 방지/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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