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생명을!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 불평등 해소
1.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역공공의대 설립.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 공공의로 지역 10년 의무복무, 미준수 시 남은 기간만큼 면허 정지
- 병역대체복무제를 간호사에게도 적용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2.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으로 공공의료 강화
-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
- 공공병원 ‘착한적자’국가책임제 실시, 예타 면제,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3.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비 걱정 해소
- 혼합진료 및 병행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적정 수가 보장
- 신포괄제도 전면 확대, 성과기반지불제도 도입, 지역병상총량제 강화
4. 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 공공병원,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 환자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 개선
5.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 병원 전공의 비중 낮추고 전문의, 교수 채용 확대. 의사와 환자비율 제도화
-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 의원급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6.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7개 권역마다 조속 설립
7.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8.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청구권 의료기관이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