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1. 예술인의 노동권, 창작권 보장
-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동의 없는, 창작품 AI 학습 금지,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2. 영상산업 회복
-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 30% 이상 구성 의무화하는 ‘OTT콘텐츠쿼터제’ 도입
- OTT에 콘텐츠 발전기금 징수, 국내 영상산업 투자
3.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마을’ 조성
- 유휴공간과 폐시설에 문화 기반시설,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예술인의 마을 예술활동 참여 지원(전시, 공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 마을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설립 및 운영 지원
4. 독서문화 진흥
- 완전 도서정가제로 출판산업, 동네서점 활성화
- 작은 도서관 설립 확대, 도서관 운영 지원
- 도서관별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