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국민건강을 국가책임으로!
1. 기후위기에 전면 대응하는 농어업
- 기후생태직불금 중심으로 공익직불금 전면 개편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
2. 식량주권확보와 농어민 소득 보장
- 부당한 농지 수용, 농지임대 최소 10년 보장하는 식량주권법 제정
-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3.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친환경 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 경작 비율 50% 유지
- 유치원부터 대학 ‘반값점심’까지(지방대학부터) 친환경 급식 확대
4. 농산물 가격 안정 유지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적정가격 유지
- 농자재 반값 최대 300만 원 지원하여 비용절감
5. 농어민의 건강보장, 농어촌 환경보존
- 모든 농어민 산업재해보험 의무 가입
-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제로 산업폐기물의 농어촌 유입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