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약 발표

■ 공약 발표 개요

-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10:4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참석: 김종민 정책본부장, 이정찬 청소년위원장, 나승엽 청소년위원회, 윤수영 청소년위원회

* 첨부: 기자회견문, 공약

청소년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UN아동권리협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면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는 30년 전 보다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OECD국가들의 아동의 권리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 권리는 매우 부족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아동가족정책 예산도, 차별금지와 존엄성도, 그리고 따뜻한 우리 사회, 함께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동료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어린이·청소년 100만원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며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초과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가정의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육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한 명의 치과 주치의에게 등록하게 하여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평가,관리계획, 구강건강증진,질환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야합니다. 아동 수당을 성장기 전체인 18세까지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10만원을 기본적인 수당으로 정하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헌법에서 천명한 ‘존엄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UN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해 아동에 대한 평등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소외되거나 취약한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예산을 OECD 평균만큼 확보하고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 확대,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양성체계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등으로 고용안전을 만들어 아동보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226개 시군구마다학대아동쉼터를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납시다. 해외 입양 일몰을 선언하겠습니다. 공공책임 입양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에 양육수당 현실화와 가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아동복지강국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로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대규모 양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아동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 확대 및 처우개선 또한 이루겠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언어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의 부족함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을 위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게 가사, 학업, 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기후재난 시 아동 안전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아동 참여 및 아동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고려하겠습니다. 아동 친화적인 기후위기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성화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로 선진국 평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동·가족예산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친화, 가족친화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분절화된 정책 사업들은 하나하나 정비하여 아동예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 정책들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맞춰져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사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및 상세 공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