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보건의료공약발표 기자회견문, 3대 정책 10대 공약

■ 공약 발표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15:0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발표: 나순자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강형평성학회(2018)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이나 됩니다.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도 시급합니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든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사수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하겠습니다.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대 지역에는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6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학비 전액을 지원해 공공의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병역대체복무제를 간호사에게도 적용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해 공공 간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육성하고, 지역감염병센터•응급의료센터•심뇌센터 설치,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착한적자’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은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전문의, 교수 채용을 확대하고. 의사와 환자비율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고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급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간병비 100% 급여화 등 공적 건강돌봄체계로 저출생•고령화사회에 대응하겠습니다.

간병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간병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병원,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국민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돕겠습니다.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해 어르신, 장애인부터 요양, 돌봄 등 생애통합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 긴급돌봄과 함께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돌봄에 종사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은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종사자 안전대책도 마련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병원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를 관리하고 적정 수가도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해 국가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 설치하고, 7개 권역별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방지하겠습니다. 산재 환자가 은폐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녹색정의당이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별첨: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