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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자리를 빼앗기 위한 거대양당 ‘기호 도둑질’ 규탄 기자회견문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녹색정의당 자리를 빼앗기 위한 거대양당의 기호 도둑질 강력히 규탄한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소속 비례의원 여덟 명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보내기 위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에 대한 제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뭐가 부끄러웠는지 여덟 명이 누구인지, 징계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국민의미래라는 급조한 위성정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녹색정의당 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으로 ‘의석 도둑질’을 하고, 더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기호 도둑질’마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미래는 현역의원 확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까지 챙기며 ‘국고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어야 할 비례의석을 빼앗기 위해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파렴치가 한동훈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틈만 나면 비례대표 무용론을 꺼내고 비례의석 1석마저 줄인 국민의힘이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렇게 오용하는 게 정치문화 혁신이고 의회정치 복원입니까?

녹색정의당은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 이후 20년 동안 유일하게 원내 제3당의 자리를 지켜온 정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기호 3번은 거대정당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땀으로 일구어 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가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거대양당이 자기들의 위성정당을 녹색정의당 앞자리에 놓기 위해 제명과 의원 꿔주기라는 추잡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범행의 순번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을 핑계삼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연합을 창당한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순서를 핑계 삼아 제명과 의원 꿔주기를 반복할 것이 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일찍이 기성 정당에게 기득권을 부여하는 기호순번제 자체를 폐지하고 교호순번제로 바꿔서 평등선거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기득권마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이 법의 틈을 파고드는 탈법, 편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보는 게 우선일 뿐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 우리 정치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당이 앞장서서 불공정을 저지르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꼼수와 반칙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러한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주인인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대양당의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말아주십시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온갖 꼼수를 일삼는 거대양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준엄히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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