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 탈석탄과 탈핵으로 시작하는 탈화석연료 사회와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

 탈석탄·탈핵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기후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해지지 않는 2024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인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화석연료 체제와 결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핵발전 및 석탄발전을 멈추고 민영화된 에너지부문의 재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여 탈핵과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산업의 가장 아래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희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습니다. 또한 삼척, 강릉 등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해외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겠습니다. 화석연료산업에 부과금을 징수하고 초과이윤에 대해 50% 수준의 횡재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탈화석연료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진흥법 폐지를 시작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속한 탈핵을 실현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은 빠르게 중단시키겠습니다. 또한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건설을 금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한국발전공사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협력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달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 공급을 재공영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유지보수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100%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재생에너지 노동자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도시가스 공급 기업의 재공영화도 함께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탈화석연료 사회를 만들어갈 녹색정의당의 발걸음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일 

녹색당·정의당

첨부: 탈석탈·탈핵 공약 설명자료

탈석탄과 탈핵으로 시작하는

2050년 탈화석연료 사회와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대기업들은 오히려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 가공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음. 이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한편 국내 가계 에너지요금 부담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억제할 정책이 필요함.

? 삼척과 강릉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발전소에도 투자하는 등 화석연료 투자와 이윤추구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 또한 석탄발전 못지 않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이 석탄발전을 대신하여 확대되는 것을 막아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조속히 퇴출시키는 정책 추진이 시급함.

? 또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상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고, 민간기업이 LNG를 직수입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제3자 판매까지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어 가스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삼척, 강릉 등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및 운영 중지 및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및 투자 금지

? 화석연료산업 부과금 징수와 초과이윤에 대해 50% 이상의 횡재세 도입

?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탈화석연료 법안 추진

? 민간기업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 금지, 민간 도시가스 공급 기업 재공영화 추진

 

? 국내 핵발전소가 노후화되면서 중대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일상적 방출도 계속되고 있음. 게다가 고준위 핵폐기물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소 지역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저장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 또한 현 정부는 핵발전을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설정하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고, 현재와 미래세대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핵발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함으로써 핵발전 특권 구조를 해체하여야 함.

? 원자력진흥법 폐지하여 핵발전 확대 정책의 기반 해체

?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 실현

? 핵발전소 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 추진 및 파이로프로세싱 등 일체의 핵 재처리 시도를 금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직접 처분 추진

 

? 우리 사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8.29%(2021)에 불과하며 2017년 8%를 넘긴 이후 변화가 거의 없음. 현재 시장에 맡겨진 재생에너지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이 횡행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의 공유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여 사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반공동체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 한편 화력발전소 폐쇄로 발전 부문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기를 겪고 발전소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전무함.

? 따라서 에너지 산업을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신규 생산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자원의 순환경제를 정착시키도록 함.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공공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여 전 사회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감축하여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 설립하고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

? 한국발전공사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협력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

?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노동자로 전환, 100% 정규직 고용 보장

?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절대농지 태양광 금지, 건물 옥상과 지붕·고속도로·철도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

? 민간 부문에 재생에너지 자원이용료를 징수하여 전 국민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 재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