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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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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09:30


(‘내 편은 방탄, 네 편은 퇴출’ 윤석열식 막가파 정치, 국민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

윤석열 정부에서 연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맞섰던 검사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은반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느닷없이 해외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내 편은 방탄, 네 편은 퇴출이라는 윤석열식 막가파 정치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전격적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 자체도 전례가 없다시피한 일이지만, 중대의혹의 당사자를 해외로 내보내겠다니 이건 범죄은닉을 의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 혐의가 대통령실에 있는데, 버젓이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이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진실은폐를 위한 피의자 도피 방조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을 향한 혐의와 의혹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해임했다고 합니다. 징계사유 대부분이 이미 법원 등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일부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발언으로 대통령 심기를 건드려 해임된 이성윤 전 지검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에 해임된 신성식 검사장에 이어 보복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운영을 위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자기 사람 방탄과 정치 보복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사유화입니다. 군주와도 같은 윤 대통령의 독선의 정치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전 장관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이실직고하기 버랍니다.

(SPC 대표이사 구속. 검찰, 윗선개입 여부 밝혀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빵사들에게 악질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황 대표이사는 검찰 수사관, SPC 임원 등과 함께 수사 예행연습을 한 것은 물론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 제공을 지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노골적으로 범죄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재벌들의 반사회적 인식과 행태, 그 오만함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SPC그룹은 오너 일가가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인만큼 검찰 수사가 월급사장인 황재복 이사에서 꼬리자르기로 멈춰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024년 3월 5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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