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나순자 노동부대표, 국민 생명이 먼저다!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나순자 노동부대표, 국민 생명이 먼저다!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3일(일) 13:00
장소 :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 김준우 상임대표

정부의 이른바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분들을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격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서 의사들은 이제 집단 행동을 연이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업무 강도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의사 정원 확대는 안 된다고 하는 다소 모순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의협은 이 와중에 전공의 뒤에 숨어서 불법 행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만 펼쳐가고 있습니다. 

마땅한, 뾰족한 해결책 없이 강대강 국면으로 모든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아픔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재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2천명 증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 또한 시민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사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 3대 긴급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를 2000명 증원할지 1000명 증원할지 500명 증원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사를 증원할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과연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확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취약 의료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지방에 의사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에 관한 전략과 시야 없이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사만 늘어날 뿐입니다. 

최소한 OECD 평균에 가깝도록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이 공공의료에서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70개 중진료권에 모두 제대로 설치되고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짤 때만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 사회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옳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감각 속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집단도 당장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면서 압수수색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른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에 시끄러워서 그리고 김건희 비호를 위한 그런 공천만 하게 되면서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변함없이 보건의료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녹색 정의당이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순자 노동부대표

 

우리 녹색정의당은 지난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파국을 막기위한 3대 해법을 긴급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수수색과 처벌위협, 그리고 이에 반발한 의협의 오늘 총궐기 강행으로 현 의정강경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사인력확충은 모든 의료개혁의 출발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와 정부만 논의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숙의 논의 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그동안 엄청난 쟁점 때문에 정부안을 확정 하지 못하고 있던 국민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시민대표단 500명이 나흘간 숙의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만큼 의사인력확충문제도 엄청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추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참여하에 투명하게 지금의 갈등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번 의대증원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표팔이 기획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올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공공의대설립, 70개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확충, 혼합진료금지를 함께 추진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집단진료거부가 법적으로 개인사직이다, 집단행동이다 이런 법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료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일측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환자와 동료 노동자 등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하되 최소한 환자의 안전은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증원반대 투쟁때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필수인력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장 전체 복귀가 어렵다면 지난 2000년 2020년 때처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부터 즉시 먼저 복귀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의협과 전공의대표가 지지하고 참여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박한 의료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의협과 전공의는 즉각 참여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녹색정의당은 매주 수요일 저녁 국민촛불행동과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번 파국을 기회로 비대면진료전면확대,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의료사고특례법 등 국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촛불과 서명운동에 나서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의사도 병원노동자, 환자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돌봄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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