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비례대표 줄인 선거구획정 정개특위 결정 반대
유불리에 따라 국민 앞에서 밥 먹듯이 말 바꾸는 양당
“비례대표 제도를 이렇게 취급하니, 국민 인식 나빠지고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폐지 주장만 득세”
※ 2024년 2월 29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문입니다.
□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양당이 유불리 따지다가 결국은 선거일 40일 전후 앞두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비례의석을 줄여나가는 관행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얼마 전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연설을 하실 때, 외부의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법 개정하자고 하셨어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외부위원회입니다. 외부위원회에서 획정한 걸 양당이 모두 칼질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 또 민주당은 어땠어요, 얼마 전까지 비례의석 확대가 당론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각자의 기득권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뒤집는 관행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비례대표 제도를 곶감 빼먹듯 쉽게 취급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나빠지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비례대표 폐지 주장이 득세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한 석이라 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누군가는 이 결정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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