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웃으며 전한 핵을 품은 택배 <기후미래 택배 1호>를 반송합니다. 반송 사유는 ‘너무 위험’입니다.
 

국민의힘은 핵발전소 증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사고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이 나지 않은 사고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험천만한 핵발전 공약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28일 오늘, 도쿄전력은 7천 8백톤의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여름,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에 무능한 대처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그 불안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핵발전 공약이 무탄소다, 기후공약이다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릅니다. 현 인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1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은 핵발전의 위험성을 감추고 핵발전 확대만 주장합니다. 
 

핵발전소는 우라늄 수입 의존과 고준위 핵폐기물 위험을 안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에서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이 유일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약한 기후대응기금 규모 두 배 증대 역시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소세 도입은 말하지 않습니다.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배출 책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 추세라면 탄소세로 수백 조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법을 제정하고, 산업 전반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소세 이야기는 쏙 빼놓고,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대단한 예산인냥 부풀립니다.
 

녹색정의당은 재난의 시대에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공공재생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2030년 50%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 100% 재생에너지전환 공약을 제시합니다. 또, 도시가스의 재공영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도 금지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동훈비대위원장발 위험 택배는 반송하고, 녹색정의당이 전지구적 흐름에 부합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전환 공약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녹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