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 2024년 2월 28일(화) 08:30

장소 : 국회 본관 202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야 될 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은 참가하지 않지만, 지역구 연대와 정책공조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 상황이 많이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삶을 생각할 때 정책공조는 어렵더라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 저지,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기후정치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시기라서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고 계시겠지만, 다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 정당을 떠나서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싶은 말은 “이 바보들아! 문제는 정치야” 이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결?혐오정치체제에서 각자가 속한 자기 당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홍 원내대표께서 대표 연설 때 정치복원을 특별히 강조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도자들의 선의에만 의존해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37년간 지탱해온 양당의 과두체제, 이 체제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체제를 지탱해온 제도를 허물어서, 이제는 정당도 자유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견제받지 않았고, 견제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양당체제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저는 다당제 연합정치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민생정치를 위해서도, 기후위기나 저출생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나가기 위해서도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준연동형제를 가지고 또 위성정당이 반복돼선 안 되잖아요. 총선 마치고 완전한 선거제도, 교섭단체 기준도 국제적 기준 고려해서 5석 정도로 하향하는 선거제 정치개혁을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결선투표제와 총리추천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교체하는 것에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기후정치에 대해선 홍 원내대표님께서 누구보다 잘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가 열악한 주민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폭염 한파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30년 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신혼부부들도 아이 안 낳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역행하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 과제를 야당이 주도해야 됩니다. 22대 국회는 기후정치 국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과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후 상설특위, 예결특위처럼 기후상설특위 필요하다고 일찍부터 주장했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후상설특위를 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진심은 저희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21대 국회 안에서 기후 상설특위를 제도로 만들어서 22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