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2월 6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개인 유튜브 방송보다 못한 대통령 신년 담화 )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방송이 내일 방송된다고 합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도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세상에 녹화한 지 3일이 지나서야 공개하는 대담은 일말의 소통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해진 질문에, 짜여진 답변에, 공들였을 편집까지 진정성이라고는 없는 국정 홍보 영상은 개인 유튜브 방송보다 못한 전파 낭비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호응할 국민은 없습니다. 1년 6개월이 넘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기자회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공권력을 가족 범죄 비호에 사유화시켜 김건희 특검법도 뭉개고, 영부인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논란 등 수많은 범죄 의혹에 내놓을 해명도, 변명도 없기 때문 아닙니까.
거부권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 가슴에 대못 박은 비정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도, 일말의 양심도 없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과의 소통 의지는 없이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과 같은 대담은 국민 무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한동훈 위원장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 무책임한 우파 포퓰리즘 ) (서면)
한동훈 위원장이 메가 서울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미 폐기 수순을 밟은 공약을 아무런 진지한 검토 없이 재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우파 포퓰리즘에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메가 서울 구상은 애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데 그 어떤 합의나 대책도 없이 툭 던진 선동이었습니다. 집권당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위원장 말대로 목련이 필 때면 1~2달 남짓 남은 것인데 애초에 상임위에서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특별법을 어떻게 국회 입법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집권당 대표의 말은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포퓰리즘 공약이 자명한데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 보면 재탕, 삼탕으로 우려내는 것입니까.
집권 여당 대표라면 서울공화국의 욕망을 자극해 몇 표 건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있는 지방 살리기부터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 양경규 의원 (서면)
첫 등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곱씹으며 잘 소화해내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재발의,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옵티컬하이테크 공장 행정대집행 관련 )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노랑봉투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노랑봉투법이 좌절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랑봉투법이 노동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정당한 쟁의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지금의 노동 현장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을 상식의 질서로 가져오겠다는 노랑봉투법이 무엇에서 두렵단 말입니까? 최근 택배노조의 2심 재판 결과로 볼 수 있듯 재판부도 실질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이 상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과 협의하여 노랑봉투법에 준하는 법률을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을 만듭시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1/3은 근무 중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들 중 8.3%만이 정규직이며, 어려운 점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꼽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 누군가의 돌봄을 필수로 하지만, 돌봄노동을 제공해주는 이들은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기본법은 사각지대를 밝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당연한 모습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옵티컬하이테크 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 구미 옵티컬하이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추운 칼바람에도 두 명의 노동자들이 1달여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용을 승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화재보험금을 충분히 받고도 회사는 모든 수주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돌리며 위장폐업을 했습니다. 기존의 공장 기능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을 이 공장에서 보낸 이 노동자들은 구미 공장을 폐쇄하더라도 평택 공장에서 옵티컬하이테크의 노동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장이 불타 없어졌다고 노동자들마저 불태우려 하는 이 회사는 니토덴코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니토덴코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6조 3천억원이지만 그들은 고작 410억원의 세금만 냈습니다. 수많은 세제 해택과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고작 11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문제에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2월 15일, 옵티컬하이테크 공장에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 15일, 저는 다시 구미로 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공권력이 외국 먹튀자본의 구사대 노릇을 자처하지 않길 촉구합니다.
( 통영 HSG성동조선 산재사망사고 관련 )
어제 오후 1시 경,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져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일 거제에 조선소에서 20대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죽고, 24일 같은 조선소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죽고 2주일도 되지 않아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중대 재해가 결코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고통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선소들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비극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안전한 산업현장에 대한 기업들의 방만이 관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정당의 뿌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그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동하는 이들의 삶이 처절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