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판결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판결 관련 sns 메시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보수 정당 의원 재판지원, 진보정당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지시를 일삼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년 넘게 지속되어온 사법농단 재판에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도 다수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법부가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만으로도 사법농단의 존재를 우리 사회가 확인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가 2심과 최종심에서도 유지되어 제왕적 대법원장체제의 종언을 선언한 판결로 남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