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발언

일시: 2024년 2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유족들의 절규와 국민 요구를 무참히 짓밟으며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온갖 핑계를 내놓았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니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장을 겨우 재판에 넘겨 놓고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책임 회피로 떠넘긴 수사심의위마저 기소를 권고하니, 검찰이 더이상 핑계 댈 것이 없어서 마지못해 기소한 것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심지어 업무 복귀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은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진상이 어떻게 규명됐단 말입니까. 

조사위 권한이 커서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도 있었습니다만 위헌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가 예산 낭비 우려는 당치도 않습니다. 초부자감세 방안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정부가 할 말은 아닙니다. 몇 개만 철회해도 국민 세금 수십억은 아낄 수 있습니다.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이 없다고 하지만 여야 4명 추천으로 동수입니다. 국회의장 추천이 편향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추천권까지 포기했는데 떼쓰는 국민의힘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부여당 말대로 진상 규명도 다 끝났고, 국가의 누구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다면 국가 차원의 보상은 도대체 왜 합니까. 국가의 무능이나 부재로 생긴 참사가 아니라 어쩌다 발생한 참사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배상과 보상을 확대했습니까. 

지원해줄테니 진상 규명 입 밖에 내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니 유족들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진상 규명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끔찍이 아끼고 보호하는 손톱만큼이라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유족들은 명품백 수수한 것 눈 감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 귀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159명 우리 국민들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정의당과 야4당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반인권, 반국가, 반민주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고,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