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 사퇴 관련 기자회견문
일시: 2024년 1월 25일 (목)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사퇴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퇴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76표나 나온 것은 이 사퇴의 경위나 방식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이은주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당내경선을 위한 법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과 지역구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합헌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은주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입법적 환경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확대된 사건입니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개특위 논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고 선관위 의견서와 정개특위 검토보고서도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은주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고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법률 개정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은주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입법환경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모순된 법리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바꿔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좌초한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최근에는 집배관 복지법 대표발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적 조건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당의 역량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려주신 이은주 의원에게 염치없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국회의원 이은주’는 여기서 퇴장하지만 ‘정치인 이은주’의 여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심의 중인 관련 법조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밀실 공천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현행 법안을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정당 의원의 사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의당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