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09:3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배진교 원내대표  

(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 )

정의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주말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감행한 것에 이어 어제부터 1만 5900배 철야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뜻한 집무실에서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유족들은 차디찬 한파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족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적대한단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조차 방기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쪽은 바로 국가의 무능과 부재에 대해 책임졌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유족들의 갖은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을 통해 제정됐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거쳤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거쳤고, 패스트트랙을 위한 숙려 기간도 거쳤습니다. 그 수많은 회의를 국민의힘은 뛰쳐나가 표결 참여조차 안했지만 합의를 원하는 유족들을 위해 법안 내용도 여당 뜻대로 한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정쟁화를 운운합니다. 처음부터 논의할 의지도 없고, 유족들의 아픔을 정쟁화했던 것은 바로 정부여당이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향한 모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절차도, 내용도 하등 문제가 없는 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말의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들 눈에는 국가의 책임을 덮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유족들이 내민 손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이고, 참사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거부권 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 )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것을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유족들이 삭발로, 단식으로,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저항하고 호소한 결과물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438일 만에 국회가 쓴 최소한의 반성문이자, 정치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정부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로부터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야말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며, 당연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결국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이 아닙니다. 
공익이 아닌 사익과 사당을 위해 계속 사용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간호법을 거부하고,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법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위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인정했던 50억클럽특검법을 거부한 것과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케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불법을 저지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한꺼번에 압사당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규명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한다면, 더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거부권만 행사하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탄핵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힘’ 입니다.

■ 장혜영 의원

오늘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날이 정말 춥습니다.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우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얼굴을 떠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혹한을 견디고 있는 홈리스들입니까? 정부의 요란한 구제책 앞에도 결국 단 한 건 받고 있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까? 엄동설한에 비닐하우스에서 언 몸을 녹이다 죽어간 이주노동자입니까? 존재만으로 불법 취급 당하며 공권력에 의해 지하철에서 쫓겨나는 장애인들입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사라져간 자식들의 죽음에 진상을 밝혀달라는 참사 피해자의 가족들입니까? 일년에 하루도 제대로 쉴까 말까한 택배 노동자와 마트 노동자들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들 중 누구도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소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후배 한동훈이 자신에게 등돌린 것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 그거 아십니까. 홈리스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주노동자들도, 장애인도, 이태원참사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이 시민들의 고통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사지를 번쩍 들어 행사장 밖으로 쫓아내고 오로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를 감싸기 위해 노골적 당무개입을 감수해가며 여당 대표 인사에 압력을 가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싸움이 약속대련이든 신구권력 충돌이든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기득권 내부의 권력투쟁일 뿐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내의 명품백 수수를 감싸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이제라도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부터 철회합시다.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 야당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습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시민들은 최소한의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겨운 궁중암투 드라마는 하루속히 끝내고 이태원참사특별법부터 공포하십시오.

■ 심상정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

 유가족들이 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벌이고 삭발을 하며 피눈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미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해 대폭 후퇴된 법안입니다.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정하고, 특조위원 구성에서 유가족 추천몫을 없앴으며 특검요청권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특조위 구성의 불공정'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치안 총책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을 기소하는 데 447일이 걸렸습니다. 그간 무수한 인원의 검찰과 경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특조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거론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특조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번 세 번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입니까? 특별법을 흠집내기위한 트집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생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혹여라도  거부권을 사용할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국민의 죽음을 모욕한다면, 이번 총선은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는  방법을 우리 국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인륜과 헌법을 저버린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끝내 버림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국민의 다짐이 이태원에서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시민안전법입니다. 무도한 권력의 책임을 묻는 정치회생법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남은 괴물같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죽음에 예를 갖추고, 재발방지를 이뤄내는 책임정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