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국정조사 결단해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국정조사,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해병대수사관과 사건을 이첩받은 경상북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 사이의 통화 녹취 2건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먼저, 해병대수사관은 처음부터 '청(대통령실)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당부하며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를 탈취 당한 직후, 경찰수사관은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이 사후대책을 세웠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날, '항명'이라는 누명을 쓰고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던 해병대수사관은 부당한 현실에 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경찰수사관은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이첩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회수한 것 뿐'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수사기록 탈취'임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사건기록 탈취 과정에 경북경찰청은 물론, 국방부보다 더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이 '거스를 수 없는 외압'의 희생양입니다.

중대한 권력 남용,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여지껏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류 중인 이유는 오직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8월에 시민 5만 명의 청원이 있었고, 11월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권력 앞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국회마저 외면한다면, 무리한 명령에 목숨을 잃은 채수근 상병과 '항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해병대수사관들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