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공동기자회견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심상정,‘선구제 후회수’ 빠진 전세 사기 특별법은 빛 좋은 개살구... 개정안 반드시 포함되어야

*발언전문

정의당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장 심상정입니다.

하필 오늘 아침이 최강한파라고 하는데, 이런 추위를 뚫고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인천 주안역에서, 대구에서, 국회 토론장과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참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울고, 안아주고, 웃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됩니다. 저는 그간 만났던 한분 한분의 눈빛과 목소리를 생각하며 오늘 소위에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개정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결과,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매입, 경공매 지원 등이 분절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짓수는 많지만 도움이 안 된다.” 는 것이 총평입니다. 그나마 실효적인 것이 경공매중지였는데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에는 이마저도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간 저와 여러분이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 다시 말해 보증금 회수가 빠진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증금 회수 대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가 마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법치를 넘어서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평가를 하여 가격을 정하되, 소액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적정 하한선을 정하여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년이 넘게 이 방안을 말했는데, 정부여당은 무조건 거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따져볼 생각도 없습니다. .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따져보고 거기서부터 생산적 논의를 해나갑시다

어제 신임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각론을 이야기하자며,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안도 가능성을 다양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외에도, 신탁사기 명도소송 중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탁도 분명히 정책실패인데, 피해자들이 이 추위에 쫓겨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국회 논의를 참작하여 명도소송을 3월로 연기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주택 관리, 개인 파산·회생시 금융거래 불이익 면책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잃고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책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는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