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등,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일시: 2013년 5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참석: 노회찬 공동대표, 천호선·이정미·이홍우·박인숙 최고위원, 박원석 의원,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노회찬 공동대표

내일은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의 선택에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가 슈퍼 ‘갑’이고 진주의료원은 해산으로 인해서 더 험악한 공공의료 실태에 놓이게 된 경남도민들이 ‘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을을 위한 당인지, 슈퍼갑을 위한 당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내일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여전히 갑의 철학, 갑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명실상부한 갑의 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날이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홍준표 도지사가 많은 경남도민들의 요구, 그리고 전체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무책임하게 해체돼서는 안된다는 염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폐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이 시대에 공공의료시설이 우리와 같은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오늘의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갖다가 더욱 확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하며, 진보정의당이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예산과 시설이 더욱 확충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발표되고 세 달이 흘렀습니다. 세 달 동안 홍준표 도지사는 단 한차례도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도민들과의 어떤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세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도성이 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도민들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2일부터 많은 투쟁들을 진행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알려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그 어떤 방안도 경상남도에서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고, 어제는 더 이상 노사간의 대화로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도지사 면담을 촉구하면서 지금 도청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지켜야 하는 이 나라에서 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이란 사태를 맞이하여 저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일 드디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도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과 함께 오후 1시부터 해산조례안 통과를 막는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계속 진주의료원 해산을 강행한다면 국민들도 함께,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우리들의 뜻을 끝까지 펼치면서 총력투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를 운용함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 즉 이윤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이 그렇고, 시장의 실패가 있는 영역이 그렇고, 또 기업이나 자본이 담당하기에는 규모가 큰 국가적인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할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는 결코 시장의 논리, 이윤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될 영역이고, 의료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기관 병원들이 실제로 돈벌이를 하는 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형식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비단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공공의료기관들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소중한 이유는 그 적자가 이유있는 적자이고, 건강한 적자이고, 사회적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대단히 취약하고 우리 저소득 계층, 서민들의 건강접근권은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지방의 공공의료원들마저 폐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은 더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구 20만 밖에 안되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일어난 문제가 전국적,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이유도 진주의료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진주시민들, 국민들이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지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방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바람을 말해왔습니다.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지난 한 달간 도의회에서 조례처리 유예기간을 갖고 노사간 대화, 노사정 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의 시간동안 홍준표 도지사가 단 한 번도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만나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남도민들의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로 홍준표 지사와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곧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뚤어진 아집과 잘못된 정치적 목적으로 소중한 지방의료원을 희생시키고, 시민들의 바람을 희생시킨 최악의 도지사로 남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노력에 홍준표 지사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