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100인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또다시 추운 겨울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정의당은 3년 전 혹한의 날씨 속에서 고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과 고 이한빛 PD 아버님과 함께 중재법 제정 농성을 했습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이었지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전체의 48%나 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예 법안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한 해에 2천 명이 넘는 산재 사망 사고 중 대부분의 노동자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재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야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니 그렇다 쳐도, 민주당조차 정부 사과를 운운하며 유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재법이 누더기가 된 것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재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동자들 뒤통수를 후려칠 작정입니까. 노동자의 목숨을 내어주고 민주당이 사과를 받아냈다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것입니까. 중재법 하나 시행 못한다는 정부한테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씩이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까지 우리 노동자들을 무시하니 기업들이 서슴없이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재법으로 기업은 망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묻습니다. 노동자가 떨어져 죽은 아파트가, 노동자가 끼어 죽은 빵공장이, 노동자가 부딪혀 죽은 지하철이 과연 정상입니까. 

애초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반인권적 기업입니다. 그런 살인기업은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과가 이들의 목숨에 무슨 하등 쓸모가 있습니까. 정부가 사과하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도 됩니까. 지금 사과를 해야하는 것은 중재법을 반쪽으로 만든 것에 동의하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2년 전 과오처럼 또 국민의힘과 손잡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유예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내일은, 다음은, 나중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단 한 발도 물러섬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