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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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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김명수 합창의장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포기 선언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던 순간 주식과 골프에 여념이 없었던 합참의장을 갖게 된 나라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 동의 없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합참의장은 군 통솔자이자 국가안보의 구심입니다. 그런 자리에 북한 미사일도, ICBM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안중에 없이 그 시간에 주식과 골프를 하던 사람을 앉혔습니다.

극우 유튜버 수준의 역사인식과 망언으로 지탄받은 국방부장관과 골프와 주식으로 임무를 망각한 합참의장이 책임질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가 그야말로 아찔합니다.

북한을 향해 말로 엄포를 놓는다고 국방과 안보가 다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아는 군이 될 때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장병들보다 못한 역사관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 어떻게 군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도 전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안보의 막중한 책임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빈약한 안보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자 안보 포기 선언 그 자체입니다. 정예선진강군은커녕 종이호랑이군을 만들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무조건 국민이 옳다더니 행동은 무조건 내가 옳다입니다. 독선과 아집입니다. 이러니 민심이 떠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20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이 무거운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안보를 바로 세우기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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