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도 노후화되고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양새" "윤석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현안질의 참석해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사태 설명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공포하고 시행해야 마땅" "거부권 행사 강행한다면 정의당은 오늘부터 전당적인 집중 행동에 돌입할 것"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디지털 재난’. 이상민 장관 해명 지켜볼 것 ) (서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재난 사태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언제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디지털 재난 사태'였던 3일간의 악몽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마비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공공 전산망 오류 사태입니다.  

국민들의 극에 달한 분노는 단순 불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태가 터진 이후 긴급 안내 문자도, 신속한 장애 복구도, 정확한 원인 파악도 부재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능력 부재와 다름없습니다.

디지털 정부를 자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정부라기에는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2007년 보급 이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시스템처럼 윤석열 정부도 노후화되고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꾸짖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말이 없습니까. 당시 카카오톡 남궁훈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국가 전산망의 위기는 안보와 직결되어 수천 배에 달하는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선 공무원, 하청업체 엄벌이나 행정 전산망 민영화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데이터 시스템 관리의 대응 역량을 쌓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행안위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출석해 국민들 앞에 사과드리고, 이 사태를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이 장관의 무능, 무책임, 후안무치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를 먹통으로 만들고 있는 주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먹통 정부를 보완해 업그레이드 될지 재난 대응 마비 정부로 다운그레이드 된 채 남아 있을지 정의당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당적 집중행동 돌입 ! )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동시에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파기 선언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위헌이거나, 행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낡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이 위헌인지, 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설명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분도 없고 법률적 타당성도 없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이 굴뚝에, 망루에, 철탑에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가 열리게 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은 줄어들고 산업생태계는 더 안정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정말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동 약자 이중구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전당적인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야당을 비롯한 노동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공포·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