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오늘(20일) 아침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위해 공권력을 전격 투입했다.공권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강행이 한전의 책임을 넘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이 765kV 송전탑 공사강행에 격앙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까지 밀양 765kV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으면 올 12월에 상업운전을 할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없어, 겨울철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밀양 주민과 국민들을 협박해 왔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6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전이 주장하는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과 전력대란은 밀양 765kV 송전탑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전은 어제 갑자기 “내년 9월 완공될 신고리 4호기까지 감안하면 기존 송전선로만으로는 107%의 과부하가 발생해 정상운전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신고리 3호기는 빠지고 엉뚱하게 신고리 4호기로 밀양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밀양 765kV 송전탑이 없어도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에는 지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밀양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술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 투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확대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는 지금까지 제주 강정마을, 부안사태 등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을 투입해 갈등이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는 지난 과거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지역에 투입된 공권력을 철수시키고,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밀양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권력 투입을 통해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모든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며, 설령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밀양지역의 갈등은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안고 가야할 정치적 부담일 뿐 아니라 또다시 힘과 권력으로 시민의 온당한 요구를 억압하는 역사의 아픔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0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