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등, 45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5월 20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조준호 공동대표

지난 주 국가정보원에서 반값등록금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임무가 뭔지 이제 국민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했고, 대선에도 개입했고, 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에 여론조작을 하고, 왜곡하는 일이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라고 한다면 마땅히 국가정보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더라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그것에 맞춰서 의법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일에는 대단히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게 대응하고, 심지어는 국가정보원과 조율하는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공동대표

5.18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도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이 있었고, 직선제 개헌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어찌보면 5.18, 6월 항쟁,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있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이래로 새누리당 정권이 보훈처 등을 내세워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에서 빼기로 한다거나, 그 노래에 대한 폄하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일부 종편에서 북한과 관련시켜서 5.18을 음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조준호 대표님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우리 당은 그 전날에도 당차원에서 (망월동 구묘역에) 참배를 했고 그 다음날은 5.18 국가 기념식에 참석해서 떳떳하게 노래를 부르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념식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전날 시위를 하던 분들은 철수를 한 상태에서 유가족 몇 분만 계셨고 들어가서 당에서 배운대로 일어서서 주먹을 들고 노래를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그 날 식순 팜플렛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연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합창이 아니라 공연으로만 돼 있고, 공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5월의 노래’고 다른 하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는데, ‘5월의 노래’는 처음 듣는 이상한 노래를 무용과 더불어서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합창단이. 합창이라고 안 쓰여 있는 거예요. 공연의 하나로 간주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전주가 나오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자 김한길 대표 등이 일어났고, 대통령은 하다가 중간에 일어났었습니다.

■천호선 최고위원

국가보훈처장이 이명박 정권에서 유임됐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배제가 보훈처장이 추진해왔던 일이기도 한 대, 제가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해봤으니까 아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한 것입니다.

타겟이 보훈처가 뭘 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서 행사순의 최종결정권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쥡니다. 이걸 빼, 넣어 하면 이의 없이 실행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일관되게 추진했다, 이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이건 못하겠다고 지시해서 결정된 겁니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