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통상임금 법안 정비해야/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압’ 주장 문서 관련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등 관련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을’의 눈물은 언제야 끝날 것인가.

오늘도 안타까운 두 사람의 소식을 접해야 했다.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와 빚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목을 메어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회사통합 후 물량감소와 수수료 인하로 수입이 1/3로 줄고 그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뇌사판정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배상면주가 역시 본사의 대리점주에 대한 부당횡포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기업의 횡포가 우리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CJ대한통운 역시 회사 측의 구역정리와 수수료 단가인하, 패널티 적용 등, 회사의 이윤을 위해 택배기사들에게 책임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100% 국민 행복의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박근혜 새정부하에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되돌아본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다음의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용기라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정부와 기업 모두, 일하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더 이상 고통을 죽음으로 해결하는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임금 법안 정비해야

지난 방미 일정중 GM 애커슨 회장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투자" 조건 제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것은 작년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과 후속 소송 결과 등 입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정면으로 뒤집고 맞서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발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통상임금의 범위를 무시하고 그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기업주를 만나 엉뚱한 약속이나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자를 소모품정도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에서도 기인하지만,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협소하게 책정해 노동자를 값싸게 부릴 수 있도록 놔둔 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사실상 명확해졌음에도 그를 반영해 집행해야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간의 소모적인 분쟁만을 야기하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즉각 고시하기 바란다. 그와 더불어 기업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들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법원들이 판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압’ 주장 문서 관련

이명박 정부하의 국정원이 유신독재 중앙정보부를 방불케하는 정치사찰과 개입을 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모든 인사들은 어디 무서워서 정치하겠는가.

국정원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서 박시장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을 제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등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여당 소속의원들에게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하라고 되어 있다. 말이 좋아서 실태점검이고 철저한 심의이지 한마디로 박시장 사업에 대해 철저한 딴죽걸기를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이다.

문서는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부서표시가 되어있다고 한다. 이미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가 정부비호 기관으로 변질되어 야권성향의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대선부정에 개입하는 불법기관화 되어 버렸다. 더 이상 이런 국가기관에 존치되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음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하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기만한 모든 불법부정 사건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책임자를 찾아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하고 국정원 해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박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국정원의 지난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