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러 환경단체 연합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나선 가운데 김제남의원도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연장운영을 놓고 가동중단상태에 있고, 고리1호기 또한 2008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이후, 1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원전 모두 매우 노후한 상태이며, 고장 및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도 이 두 원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제남의원과 공동행동이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원안위가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하여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원안위는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내역에는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원전의 노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한 과정으로 진행해야지, 재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설계수명이 한참 지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의구심을 내비추었습니다.
만약 원안위가 노후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확신을 가진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는 현재의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장기간에 걸쳐 수렴해야하고,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버리고 모든 기준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